숙박업 민박 허가 절차 2025
민박 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허가 요건과 신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 일반 민박업 모두 인허가 요건, 소방설비 기준, 건축물 용도 제한 등이 존재하므로 본문에서 절차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숙박업 중 ‘민박업’은 주거용 건물 또는 농어촌 주택 등을 활용해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민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과 도시민박 모두 각기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되며, 소방안전·위생·건축법 등의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민박 허가 대상 구분
- 농어촌민박: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 주거용 단독주택(자가 거주 필수)
- 도시형 민박 (생활숙박시설 아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중심으로 제한 운영
2. 민박 허가 절차 요약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민박업 신고 접수
- 농어촌민박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정과에서 접수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필증 확보
- 위생교육 수료 및 신청서류 제출
- 현장점검 후 민박업 신고필증 발급
3. 민박업 신고 필수 서류
| 서류명 | 내용 |
|---|---|
| 신고서 | 관할 위생과 민박업 신고서 양식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용도 확인 필수 |
| 등기부등본 | 본인 거주 증명용 (농어촌민박 필수) |
| 소방시설 점검확인서 |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감지기 설치 확인 |
| 위생교육 수료증 | 공중위생영업 교육 이수 후 제출 |
4. 민박업 인허가 유의사항
- 도시 지역은 ‘외국인 도시민박업’만 허용 (외국인 전용, 영어 안내문 필수)
- 농어촌 지역은 자가 거주 + 230㎡(약 70평) 이하 면적 조건
- 건축법상 위반 건물은 불허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민박 허가 불가
주의사항: 민박업은 주택용 건물만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숙박업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등록하려면 허가증 사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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